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한전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종합적으로 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22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22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정건전성만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전기·가스 부분"이라며  "한전의 재정 상황,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을 고려하고 한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에게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 각종 특례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단가 인상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