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사회공정을 해치는 투기행위를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연루된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모두 770명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내부정보 부정이용행위, 부동산투기행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수사한다.

문 대통령은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사회로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 범죄는 줄었지만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관한 학대와 폭력,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약했던 2만 명 경찰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 개선도 문제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청년경찰에게 명령한다"며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