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단순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여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공약이 왜 중요한지, 과거 어떤 공약들이 선거의 판세를 바꿨는지, 가덕도신공항이 판을 바꾸는 공약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방송 : 이슈톡톡
■ 진행 : 곽보현 부국장
■ 출연 : 류근영 기자
◆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집중하는 이유는? 스윙보터 부산울산경남
곽 : 여권이 집중적으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보태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실제로 가덕도신공항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류 :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선거의 대세를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덕분에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득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부산시장후보 적합도 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곽 :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선거는 상당히 박빙 승부가 점쳐지고 있거든요. 부산은 격차가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곳에 더 집중해서 승산을 높이는 게 재보선 전략만 놓고 보면 더 적합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은 서울보다 부산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 : 물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부산시장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022년 대통령선거의 재집권 전략 차원이라는 거죠.
곽 :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히 부산시장 선거용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큰 그림이란 얘기 같은데요. 과연 가덕도신공항이 뭐길래 재집권 전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류 : 가덕도신공항은 결국 부산울산경남의 민심을 노린 공약이자 어젠다인데요. 부울경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요. 뒤이어 역사적으로 선거판을 바꾼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이 판을 바꿀만한 성격을 지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 먼저 부울경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봐 주시죠.
류 : 일단 단순히 인구 규모만 놓고 봐도 부울경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국을 크게 서울·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울경으로 권역별로 나눴을 때 부울경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부산 인구는 대략 339만 명, 울산은 113만 명, 경남은 334만 명 정도니까 합해서 786만 명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5182만 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부울경은 보수 우세지역이기는 하지만 스윙보터 성격도 있습니다.
곽 : 부울경에 스윙보터, 즉 부동층이 많다는 특징은 선거결과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새누리당에서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모두 민주당이 들고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지역이 보수 우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선거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다 부동층이 많으니 전국 선거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네요.
류 : 민주당계 정당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출신이란 점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에 오른 데는 부울경출신이란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 의사가 확실한 호남출신보다는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울경출신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곽 :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핵심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대선주자들에게는 호남출신이란 점은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호남출신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며 호남출신이란 모종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부울경에 적극 구애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덕도신공항은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로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선 의제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선거 판세를 뒤엎은 역대 핵폭탄급 공약들, 행정수도 무상급식
곽 : 그런데 과연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연달아 판을 바꿀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막상 공약이 선거 판세를 바꾼 힘이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류 : 네. 우리 선거를 보면 승부를 가르는 데는 공약보다 정당, 인물, 선거 당시의 분위기 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담긴 공약이 중요하지만 막상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 부각되는 일이 많지 않고 공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개적 약속이라 한번 내놓으면 남이 베끼기 쉬운 측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바꾼 공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2002년 대선의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2002년 9월3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때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며 처음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들었고 당시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곽 :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판을 바꿀만한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 어젠다였지만 그 대상이 충청권이었다는 점이 정말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충청권 역시 부동층의 성격이 있었잖아요. 당시 정치 지형이 호남 대 영남 구도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은 스윙보터이자 캐스팅보트였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충청권을 사로잡기 위해 이른바 DJP연합이라는 정계개편을 활용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활용한 셈입니다. 결국 이 공약은 노무현의 승리를 이끈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 말고 또 선거판세를 바꾼 공약이 다른 게 더 있었나요?
류 : 공약의 파급력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능가할 만한 것은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내놓았던 무상급식 공약이 일정 부분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상급식 공약은 서울시장선거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물론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지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가 이기긴 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생명력이 이어졌죠.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지 1년 뒤인 2011년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여러 차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일생일대의 오점이 됐고 정치사적으로도 박원순과 안철수의 등장의 계기가 됐다는 중요성이 있기도 하죠.
무상급식 공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얼마 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가 무상급식이 “너무나 반가운 제안”이라며 “이미 공약으로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라고 말했고 이어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곽 : 그런걸 보면 무상급식 공약이 생명력이 강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2012년 대선 때 내놓은 건데 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이미지는 ‘줄푸세’였거든요.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었는데 한마디로 보수진영의 경제정책을 압축한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친기업적이다, 사회적 약자는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나올 수 있는 슬로건인데 ‘경제민주화’는 약자도 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잖아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상당 부분 득점 포인트가 됐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류 : 그래도 역시 행정수도 이전만큼 효과적이고 지금도 뇌리에 깊이 남는 공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급력 있는 선거 공약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무상급식 공약이 있었는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선 도전할 때 무상급식, 반값 아파트 같은 공약을 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리 이상한 공약은 아니고 이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엔 지금보다는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효과적 공약의 조건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이 분명하고 많은 반면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대상은 애매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가령 행정수도 이전을 예로 들면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좋거든요. 하지만 다른 지역 누가 손해를 보나 생각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약의 개념이 간명하면서 와닿아야 하고요. 상대 진영으로부터 모방 가능성이 적어야 합니다. 상상을 뛰어 넘는 공약이면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이런 점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왜 가덕도신공항인가? 보수정권이 부울경에 번번이 실망 안겼던 이슈
곽 : 그럼 이제 가덕도신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가덕도신공항 공약이 이번 재보선과 다음 대선까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일까요?
류 :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앞에 닥친 부산시장선거에서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 효과가 승부에 당락을 가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만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슈라고 한다면 적잖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1대 1의 대결구도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대선판에서 부울경의 표심을 확 끌어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효과적 공약의 요건도 대부분 충족하는 듯 합니다.
특히 부울경이란 지역에 혜택이 분명하게 돌아가는데요. 물론 대구·경북이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대구·경북 표를 깎아 먹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적거든요.
부울경이 부동층인 반면 대구경북은 보수야권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권으로서는 확실히 남는 장사인 셈이죠.
야권의 반응을 봐도 이런 점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25일 부산에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지원을 약속한 일이 있잖아요. 바로 다음날 대구 국회의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놓고 “탄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부산 국회의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부산 방문도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애교로 봐줄만 하다”고 말했거든요.
곽 :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사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민주당 쪽으로서는 정치지형에서 야권의 콘크리트인 대구경북, 스윙보터인 부울경 사이의 미묘한 지점을 절묘하게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류 :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세력인 데다 174석의 거대 여당이잖아요.
가덕도신공항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여권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진 않잖아요. 실망하는 분위기도 많고 여론조사들 보면 ‘여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보다 ‘여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받은 부울경 만큼은 여권에 힘을 실어줘 이걸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심리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 있는 여당인 만큼 가덕도신공항을 관철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또 이 때문에 더 지지해야겠다는 심리도 작동하는 거죠.
곽 : 그렇긴 해도 국민의힘이 ‘우리도 집권하면 가덕도 신공항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류 :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 약점이 많습니다.
먼저 의석 수에서 너무 뒤처지고 있잖습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지고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또 열립니다. 총선은 2024년에나 치러지는데 아무리 국민의힘이 부산시장과 대통령을 모두 배출한다고 가정해도 국회는 계속 민주당 판입니다.
부울경으로서는 국민의힘의 국정, 시정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곽 :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나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긴 하지만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봤죠.
류 : 게다가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부울경에 ‘전과’가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동남권공항 건설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는데요. 밀양과 가덕도가 유력한 공항 부지로 떠올랐죠.
동남권공항 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한참 각 지자체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이 이와 관련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다가 2011년에 이게 전면 백지화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곽 :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이 한나라당이었고 국민의힘이 이를 계승하는 만큼 가덕도신공항을 놓고 여당보다 체면이 서지 않는 측면은 있네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국토부에서 밀양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가덕도신공항을 향한 부울경의 기대를 저버린 셈입니다.
류 : 보수정권이 잇달아 부울경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실망감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저희가 과거 정권이 결정한 부분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부울경이 지금의 보수야권을 못미더워한다 해도 할 말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곽 : 지금까지 부산시장선거의 핫이슈 가덕도신공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여권에서 던진 가덕도신공항 공약이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큰 격차로 뒤처진 민주당에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핵폭탄이 될까요? 아니면 소리만 요란한 폭죽이 될까요?
두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치는 이슈가 아니란 점입니다.
대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끈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의 대선주자들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덕도신공항이 과연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마친 뒤 실제로 건설이 되고 나서도 국민들로부터 ‘참 잘 지었구나’란 평가를 들을 수 있느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류 : 정치적으로만 보면 여권의 가덕도신공항은 묘수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두고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고 여권에 유리한 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전두환 때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강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군에서 안정성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경제성을 살피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특별법으로 면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합니다.
토목공학적 측면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에 짓기 때문에 태풍이나 부등침하, 즉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곽 :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유지비용도 더 들 수밖에 없을텐데요. 국가의 대규모 사업이 정권 이후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긴 사례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정치권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길 바라봅니다.
채널Who에서는 앞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쟁점이 나올 때마다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