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욱 강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을 평가할 때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30%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해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용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5년 안에 상위직급(3급 이상) 비중을 3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