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은 위원장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은 위원장은 "정부 논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데 수긍한다"며 "금융위 시각에서 보면 현행대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결국 철회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시장을, 기획재정부는 형평성을 주로 보게 된다"며 "소득이 있는 데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는 은 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약 90분만에 종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