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시설물 하자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한 하자보수 5841건 가운데 58.5%인 3417건만 집행이 이뤄졌다. 
 
2015년부터 12회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음에도 아직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2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가 하자 발생을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즉시 보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철도 하자가 발생한 시공사 순위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9년은 현대건설이, 2017년과 2018년은 대우건설이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도 하자 발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를 건설하면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인수해 유지관리하고 하자가 있으면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 요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상하분리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기관 상하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