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30만 원 정도를 서너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를 놓고 “일본도 1인당 10만 엔씩 모든 국민에, 미국도 1200달러씩 93% 국민에 지급했다”며 “우리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을 최하로 지급해야 되고 이것을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확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이번에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몇 번 더 지급해야 된다고 계산해서 이번은 두 번째니까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관련 지적에는 한국의 재정상황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상황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지사는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지금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적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통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율이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인데 30만 원 지급하는 것은 0.7% 정도 밖에 국가부채율을 늘리지 않는다”며 “재정지출을 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져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지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주장하되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저는 의견을 낼 뿐이고 최종 책임은 이제 정부, 중앙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지는 것”이라며 “결정되면 이견 없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과감한 대응에 있지만 관료들이 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여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뜻”이라며 “문 대통령이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관료들이나 정부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못 받쳐주는 것 같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가 왔으니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는 게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준 것 말고는 다 과거 정책의 확장판들”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