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은 고용충격 대책이나 금융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므로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규모가 커진 부분 가운데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적 부담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아끼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 시기적 문제 등이 있다”며 “재정당국이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감 있게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을 놓고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 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100%(전 국민 지급)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또다시 (전 국민 지급이 아닌)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공무원들에게도 지원금 미수령을 강제할 것인지 묻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도 지원금 미수령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