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회계연도 마감행사를 열고 2019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에서 "2019회계연도 마감 결과 모두 402조 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3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 원 흑자, 불용액은 7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세계잉여금 흑자 2조1천억 원은 2014년 적자 8천억 원 적자를 낸 2014년 이후 5년 만에 흑자규모가 가장 작았다. 작년 불용액 규모는 2018년보다 7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예산금액+전년도 이월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액수로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잡혔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다.

총세입은 402조 원으로 2018년보다 17조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 407조8천억 원 가운데 397조3천억 원을 집행해 2018년보다 32조8천억 원 더 집행했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나타내는 불용률은 1.9%로 집계돼 1.6%를 기록한 2006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1조4천억 원, 국방부 5천억 원, 경찰청 3천억 원 등 모두 4조1천억 원이 불용됐다. 2019년 불용액은 2018년보다 2천억 원 줄었다.

특별회계 가운데서는 우편사업 9천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7천억 원, 농어촌 구조개선 5천억 원 등 3조8천억 원이 쓰이지 못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