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임금피크제는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논란에 돌파구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심 대표는 19일 열린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에서 “임금피크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여러 가지 대안적 방안이 제시된다면 함께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일정 시점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1차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14일 “지금 위축된 세계경제를 볼 때 수출 주력국인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6월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300여명은 13일 ‘쉬운 해고·임금삭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비정규직 확대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차 총파업 집회’를 열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할 시점에 맞춰 잡은 투쟁”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시행의 쟁점은 정부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기업은 이 기준에 맞춰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년연장을 이유로 정부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되지만 그 후속조치로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별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아무리 정년을 60세까지 늘려도 정년까지 다 채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결국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만 줄여주는 효과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재계가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으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노동계는 신규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빼면 효과가 없다고 비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유현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