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을 놓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 측면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한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반대한 것을 놓고 “국민연금만의 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의결권 자문사 등의 권고에 따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금사회주의,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표현으로 스튜어트십코드를 왜곡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누가 봐도 과도한 요구를 했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모두 경영진 편이었다. 주주행동주의는 무조건 경영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런 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갈등을 놓고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 등 대형 가맹점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마케팅비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의 핵심은 마케팅 등 비용을 많이 썼으면 그만큼 수수료율을 높게 부과하라는 것이며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관련된 보복검사 우려를 놓고도 자신감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종합검사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검사와 관련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금감원과 새롭게 제도를 설계했고 우려의 소지가 없도록 금감원이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