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과 미국의 수입규제를 두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열고 수입규제 현안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18일 한국산 태양전지와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두고 반덤핑 조치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 일몰재심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품목에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끝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 무역구제포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 품목에도 중국의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 

중국은 1월 기준으로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을 제외하면 14건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중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진행된 미국 국제무역법원 설명회에서 국제무역법원의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전반적 현황을 설명했다. 국제무역법원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룬다.

광장은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제무역법원은 2일 미국 상무부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상무부에 4월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다시 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간기업과 공조해 미국 법원 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