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력으로 밀고 있지만 택시업계를 협상장으로 불러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단체 4곳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발전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21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21일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범일로 못박으면서 택시업계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택시업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카풀업계와 민주당, 정부만 참여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먼저 출범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 민주당 대표들이 카풀과 관련된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면서 택시업계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전 위원장은 2018년 12월 중순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지만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분신사건 등이 터지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18일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위원장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범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택시단체 4곳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 전제조건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의 중단을 들어왔다.

전 위원장은 “택시단체 4곳에서 요구해 왔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전제 요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민주당은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택시를 살리고 발전할 대책을 앞장서서 택시업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6일 “전 위원장이 (카풀 문제를) 책임자로서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추고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의 문건 파문을 이유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 국토부가 ‘택시업계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여파다. 

설령 택시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전 위원장은 가야 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택시단체 4곳이 모인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인택시 기사, 법인택시 기사, 택시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도 개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중재안 도출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가령 민주당은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도입을 택시업계의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택시회사에서는 오히려 반대할 수 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문건사건에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한 뒤에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카풀 문제를 해결한 뒤 택시정책을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험 서비스를 중단한 만큼 지금은 택시업계의 공식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2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택시업계의 공식 대응에 따라 우리도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