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사법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국민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국민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적' 40%, '부정적' 28%, '영향 없을 것' 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4%였다.
 
지지정당별로 사법개혁 3법 영향에 관한 생각이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가 '긍정적'이라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는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이 우세했다. '긍정적'은 광주·전라(54%), 서울(42%), 인천·경기(41%), 대전·세종·충청(39%)에서 '부정적'을 앞섰다. 대구·경북(긍정적 26% 부정적 32%), 부산·울산·경남(긍정적 33% 부정적 34%)에서는 두 전망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적'은 40대(53%)와 50대(56%), 60대(45%)에서 '부정적'을 앞섰다. 반면 '부정적'은 70세 이상(36%)에서 우세했다. 20대(긍정적 30% 부정적 24%)와 30대(긍정적 25% 부정적 27%)에서는 두 전망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적' 38%, '부정적' 2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9%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보수층의 55%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1명, 중도 326명, 진보 267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24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거절'은 120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