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회의에서 기후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국가들은 탄소 배출권을 통해 비슷한 재원 조달 방식을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제도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재선과 재원 기여도를 놓고 갈린 각국 입장차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향후 재원 조달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 같은 대안을 모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후재원 협상에서 기후세 제안이 점차 실현가능성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유사한 제도로는 기업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비례해 배출권을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프랑스는 배출권 거래제도뿐 아니라 금융 거래 등에 일정 비율로 일괄 부과되는 기후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스페인, 독일, 덴마크, 케냐, 바베이도스 등 14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옵서버로 참여하는 유럽연합(EU)와 아프리카연합(AU) 등 국제 협의체 전문가들과 함께 타당성을 놓고 연구를 올해까지 지속해왔다.

내년에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기후세 시행안을 수립하고 실제 합의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기후세 초안에 따르면 국제 금융자산 및 채권거래 건당 0.1%의 수수료를 기후세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수료가 실현된다면 매년 약 4180억 달러(약 584조 원)에 달하는 기후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세 제안 국가에서 부과 대상으로 가장 유력하게 평가한 산업 분야들로는 해운, 항공, 화석연료 채굴 등이 있었으며 가상자산 거래, 플라스틱, 부유세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후세와 같은 기후재원 조달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기후논의에서 미국 이탈 등 향후 재원 조달을 향한 불안 요소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현재 기후대응의 핵심이 되고 있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조약을 말한다.

이런 국제 정치적 악재 속에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후재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COP29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속한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6조7천억 달러(약 9364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개도국들이 필요한 금액만 해도 약 2조3천억 달러(약 3214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2030년 기후목표에는 2020년 대비 재생에너지 3배 증산, 에너지효율성 2배 증가, 대대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을 위한 인프라 개선 작업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기후재원의 주목적이 개도국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현재 연간 1천억 달러(약 139조 원)로 지정된 기여금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셈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브라질은 ‘부유세’ 안건을 제안했다.

전 세계 최상위원 부자 3천 명에 매년 재산 2%에 달하는 세금을 매겨 기후대응 재원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프랑스24는 자국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먼를 인용해 브라질이 주장한 부유세가 실현된다면 세계 각국 정부들은 매년 합계 2500억 달러(약 349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반대로 20일(현지시각) 나온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에 부유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는 못했으나 “초고액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은 들어갔다.

또 부유세를 당장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 부과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는 데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언문은 “내부적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예산 통합을 촉진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를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문이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정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주크먼 경제학자는 프랑스24와 인터뷰에서 “이번 G20 선언문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옥스팜 브라질은 공식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좀 더 정의롭고 회복력 높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혔다”며 “다만 진정한 변화는 국가들이 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세금을 인상하고 빈곤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수조 달러를 동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