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 제75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 신속한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3가지 조항만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개헌절차법 추진과 개헌 숙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의 빠른 종결이 국민통합의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라며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제헌절 제7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팡파르 등이 생략된 '축소식' 형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해 피해 지역에 방문하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김홍준 기자
김 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표 헌법 3개 조항 개정 제안, "4년 중임제·총리 추천제·불체포특권 폐지"](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7/20230717155906_139548.jpg)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내년 총선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개헌절차법 추진과 개헌 숙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의 빠른 종결이 국민통합의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라며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제헌절 제7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팡파르 등이 생략된 '축소식' 형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해 피해 지역에 방문하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