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개편으로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부담이 줄겠지만 과도한 배당 기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13일 “당국 규제가 완화되면 지급여력비율 170% 수준의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할인율 제도 강화, 금리하락 등 기조를 볼 때 단기적으로 배당이익을 크게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당국은 전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기존 150%에서 130%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로 규제 비율이 낮아지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도 낮아져 부담이 완화된다. 당국은 이밖에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설 연구원은 “다만 애초 지급여력비율과 배당가능이익은 별개의 요소”라며 “해약환급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더라도 지난해 4분기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보험사 가운데 한화손해보험 외에는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에셋생명과 같이 이미 지급여력비율이 190% 수준인데도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했던 보험사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설 연구원은 “오히려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보험사 대부분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부진하고 올해 1분기 할인율 제도 강화로 추가 자본충격이 예상된다”며 “해약환급준비금 감소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설 연구원은 이에 “이번 개편에 따른 단기적 배당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보다 제도 측면의 불확실성 완화에 집중해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