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함진규, 이학재 사장 모두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국정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피감기관인 공기업 사장으로 국감에 참여하게 됐는데 전관 관련 카르텔에 관한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경영성과 개선 방안 관련 질의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1일 한국도로공사,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하는 공기업 '카르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은 최근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에 참석해 10월 중으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뜻을 밝혔는데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역시 카르텔 혁파 대상에 포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퇴직자 중 93%가 유관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 일부 퇴직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도로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전관)을 편법적으로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성회 등 전관 출신 관련 계약 축소나 취소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올해 2월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함 사장이 취임하고 약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만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카르텔 혁파에 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친인척 채용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5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24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휴게소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도성회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조오섭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5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 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체 수수료고 이 가운데 2천 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된다”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도 자회사를 통해 영업사업체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게 정당하느냐”고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카르텔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사업비 5조 원 가량이 투입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전관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천일보는 지난 8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 감리 등을 맡은 업체에 인천공항공사 퇴직 임직원 10여 명이 취업해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공항공사 전관들은 본부장, 1급 처장, 2급 팀장 등 설계·감리·시공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사의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만이 ‘부패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장 본인이 운영을 맡은 공항공사의 ‘전관 카르텔’ 혁파에 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사장은 2021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가장 큰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라며 ““평생 부패수사를 해온 윤석열 후보만이 썩어가는 부패 카르텔을 도려내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장은 이번 국감에서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성과 개선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함진규 사장은 도로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관해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9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도로공사 임직원 징계 건수가 5배 늘어 2023년 8월까지 34건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도로공사가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신뢰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기강이 필요한데도 (도로공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3월16일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재무위험이 높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공항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공사는 2023년 여객실적이 2019년의 77~81% 수준인 약 5400만 명~57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학재 사장은 9월20일 진행한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순이익 320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중국 노선 여객 회복률을 9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엔데믹으로 공항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강화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보안미비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9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국적 남성 수하물에서 권총용 실탄이 발견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도 출국장과 여객기에서 소총용 실탄이 발견되는 등 공항 내 실탄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3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입국이 불허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제2여객터미널 3층 보안구역에서 1층으로 내려와 유리창을 깨고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는 밀입국 사건도 발생했다. 

이학재 사장은 의원 시절 인천공항 보안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국감에서 총기·도검·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가 6년간 2860건에 이른다며 보안검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장은 9월2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스마트 보안검색장비 등 최첨단 기술을 전면 도입해 빠르고 편리한 '스트레스 없는 똑똑한 공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