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를 겨냥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은 정치권의 이념논쟁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가 말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는 규제 개편안의 입법 등 경제에서 만큼은 여야가 이념과 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함께 과감하고 책임 있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놓고 일부 매체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개인의 외람된 의견이지만 지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도 경제연정이 필요하다”며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말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쓴 저서 ‘경제는 정치다’를 예로 들면서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과 이해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조정을 잘해주길 바라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몇몇 매체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이 청와대를 겨냥했다고 바라본 점을 놓고도 김 부총리는 “일부 매체가 내 말을 보도한 내용과 내 의견은 굉장히 다르다”며 “어떻게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생각할 정도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기사였다”고 비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악화의 책임을 김 부총리보다 더욱 크게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나에게 있다”며 “다른 사람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내가 (경제악화도)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소신껏 다했다”고 맞받았다. 

장 실장과 갈등설을 놓고 김 부총리는 “여러 사안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히거나 차이를 확인하는 내부과정을 많이 거쳐왔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도 “경제의 어려움과 하방 위험성을 정부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을 경제위기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