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기업의 주주이익 보호 수준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평군 주주보호 점수(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정도)는 6.76점으로 산정됐다.
 
이는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국영기업 중심의 중국, 자료가 부족한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제외한 분석대상 국가 16곳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영국(9.31) 캐나다(9.23) 미국(8.84)는 물론이고 브라질(8.20) 인도(7.52) 인도네시아(6.92) 등 일부 신흥국과 비교해도 점수가 크게 낮았다. 한국보다 주주보호 점수가 낮은 국가는 러시아(6.72) 아르헨티나(6.59) 멕시코(6.47) 일본(6.10) 등이었다.

한국 기업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금액을 더한 주주환원 규모가 영업현금흐름의 0.2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튀르키예·아르헨티나(0.1배)에 이어 끝에서 세 번째였다.

한국 기업은 자본대비 시가총액(PBR)도 1.4배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인도(5.5배) 미국(4.2배) 영국(3.3배) 등과 비교해 훨씬 낮았다.

한국은행은 “한국 기업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만큼 주주환원 확대 정책이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반 주주보호, 기업분할과 합병과정의 투자자 신뢰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분야에서는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대규모 자본적지출이 필요한 고성장 산업에서는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성장을 위한 투자로 주주이익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구조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