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 원 넘게 늘어나 64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천억 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모두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395조9천억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다.

2022년 104조 원에서 지난해는 62조5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법인세는 경영 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2년 전(87조 원) 대비 47조6천억 원(-54.7%)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양도세는 2년 전(32조2천억 원) 대비 15조5천억 원(-48%)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조1천억 원 줄어들어 전체 세수감소(-59조4천억 원)보다 규모가 컸다.
 
또 내수침체로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2년간 3조9천억 원(-15%) 감소했다.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조8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38%) 줄었고 세율 인하와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1조5천억 원(-24%)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조2천억 원으로 2년 전(60조4천억 원)보다 3조8천억 원(6.3%) 증가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 비중은 26.2%에서 18.6%로 7.6%포인트 급감했다.
 
한편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22.1%)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7년 전인 2017년(17.9%)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OECD 평균(25.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