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은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폭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청원을 거론하면서 “그 때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탄핵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청문회를 강행하냐”며 “벼룩도 낮짝이 있는 법이니 적당히 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3월에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에 156만9천 명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내용과 절차 모두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던 민주당이 탄핵의 칼날을 대통령에게 돌려세웠다”며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술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을 다룬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돼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도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