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체 납부액의 70% 가량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인 4951명이 종부세로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평균 납부액은 5억8천만 원이었다. 종부세 상위 납부자들 가운데서도 0.1%에 해당하는 495명이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부담했다.
상위 1% 납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413조572억 원에 달했다. 1인당 부동산을 평균 835억2천만 원 보유한 셈이다.
종부세 납부자 범위를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으며 전체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종부세 폐지는 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인 4951명이 종부세로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70%는 부동산 부자 1%가 부담, 민주 양부남 “종부세 폐지 신중해야”](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7/20240709094132_55852.jpg)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평균 납부액은 5억8천만 원이었다. 종부세 상위 납부자들 가운데서도 0.1%에 해당하는 495명이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부담했다.
상위 1% 납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413조572억 원에 달했다. 1인당 부동산을 평균 835억2천만 원 보유한 셈이다.
종부세 납부자 범위를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으며 전체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종부세 폐지는 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