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를 떨게해 온 4월이 찾아왔다.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종료되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건설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할 것이라는 시선이 여전하다.

정부는 ‘4월 위기설’을 불식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까지 불사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4월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충격의 강도만 달라질뿐 이미 도래한 위기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4월 위기가 5월 위기로 다소 늦춰졌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산업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부도가 난 건설사는 모두 9곳에 이른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3월 같은 기간에 부도가 난 건설사는 매해 3곳에 그쳤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부도 건설사는 1월 3곳, 2월 2곳이었는데 3월 4곳으로 늘었다. 특히 1~2월에는 수도권에서 부도 건설사가 없었는데 3월에는 서울에서 1곳, 경기에서 1곳 등 수도권에서 부도 사례가 발생했다. 건설경기 악화 영향이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다. 국토부가 3월29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월말 기준 6만4874가구로 3개월째 정부가 제시한 위험선인 6만2천선을 웃돌았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7개월 연속 증가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다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4월 위기설에서 핵심 뇌관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부실 PF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돌입하면서 4월부터 PF사업장별로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3월22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3개월 전보다 1조4천억 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PF 위험(익스포저)은 더욱 큰 것으로 여겨진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새마을금고 대출과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을 포함해 추산한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약 202조6천억 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4월 위기설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의 위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 차담회에서 “위기설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에 있어왔다”며  “4월 위기설은 약간의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묘사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박 장관은 “총선이 지나고 PF 위기를 터뜨릴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조용히 질서 있게 구조를 개선해 나가자는 연착륙이 정부 컨센서스”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3월21일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은 걱정 안해도 된다”면서 “상반기 안에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가 3월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건설기업 자생력 강화와 선제적 유동성 보강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확약하는 방식으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세제지원을 받아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4월 중에는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계획도 발표된다. 국토부와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으로 정상화 계획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기설의 과도한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일 내놓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에서 4월 위기설에는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며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섣불리 업계 전체에 대한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3월21일 건설업종 보고서에서 “4월 위기설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건설업체의 수익성 하락과 PF리스크 등은 현재 진행형이나 위기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들의 조달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4월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PF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박상우 장관은 100일 차담회에서 “장기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은 투자를 너무 작은 돈으로 하고 대출을 받아 PF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PF가 국내 개발사업 여건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했다”며 “PF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합리적 위험 분담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