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상속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7월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버거운 여정'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일부 항목에 놓고서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지만 '세수 펑크'를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감세정책 전반에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최 부총리로서는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 구조 상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만큼 정부의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각종 감세 정책이 대폭 수정되거나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 원 적자로 애초 정부가 전망했던 2024년 적자 규모 91조6천억 원의 81%에 도달했다. 

2023년 5월말 기준 적자 규모(52조5천억 원)과 비교해도 22조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자본시장 관련 세제의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법인세 쇼크’가 지속돼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6천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던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태다. 정부도 3년째 ‘세수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들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5조1천억 원)와 소득세(3천억 원)는 늘었지만 법인세가 15조3천억 원 줄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세수상황과 관련해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세법을 개정했는데 2년 간 누적 감세액이 146조 원쯤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거덜 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지난 9일 기재부의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꼼수 운영을 중단하고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를 고려할 때 정부가 상속세와 관련해 추진하려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같은 정책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에 배치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9일 MBC 100분토론에서 "최대주주 20% 할증을 규정한 현재 세율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를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세수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다루는 기재위의 첫 문턱으로 지금껏 위원장은 주로 여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세소위위원장을 요구하면서 조세소위 구성도 크게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례상 여당이 맡아 오던 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예민하게 여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여당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종부세는 물론 금투세와 상속세 문제도 더 중도적 노선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부족에도 감세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에 관해서는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