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 쪽을, 헌법 전문가들은 '소송 절차상 문제 정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탄핵 사건 병행 심리 탓으로 늦어진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늦어지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 쏟아지는 추측, '진짜 이유' 후보 3가지]()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고 실제 속도감 있게 재판도 진행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달 11~12일쯤 날짜가 공지된 후 14일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전날인 13일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이번 주를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7일에 난다고 해도 이미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넘은 93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 이유를 두고 갖가지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갖가지 관측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일부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이를 조율하는 중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는 국민의힘 쪽의 기대감이 많이 담겨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의 라이브 방송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두고 "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헌재 선고 불복 흐름이 커질 수 있으니 만장일치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 사이의 숙의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불복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미 결론은 나왔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헌법학 박사인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13일 MBC '뉴스외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여부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돼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헌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장일치를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공격하는 발언이 잦아 오히려 기각을 주장하고자 했던 재판관들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바라봤다.
이범준 연구원은 "이미 헌재가 변론을 진행해온 상황을 보면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오히려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장내외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재판관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탄핵사건과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달리 다른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 사례와 달리 지금 헌재는 다른 주요 탄핵 사건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는 해당 탄핵 사건이 1건뿐이라 그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계류 중인 주요 탄핵 사건만 4개에 달한다. 한덕수 총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이다.
한편 여야와 전문가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론 상황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사회 갈등과 현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현재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다"며 "지금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서민 물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등 모든 현안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국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여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더 늦출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회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이라고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 쪽을, 헌법 전문가들은 '소송 절차상 문제 정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탄핵 사건 병행 심리 탓으로 늦어진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고 실제 속도감 있게 재판도 진행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달 11~12일쯤 날짜가 공지된 후 14일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전날인 13일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이번 주를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7일에 난다고 해도 이미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넘은 93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 이유를 두고 갖가지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갖가지 관측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일부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이를 조율하는 중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는 국민의힘 쪽의 기대감이 많이 담겨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의 라이브 방송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두고 "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헌재 선고 불복 흐름이 커질 수 있으니 만장일치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 사이의 숙의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불복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미 결론은 나왔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헌법학 박사인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13일 MBC '뉴스외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여부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돼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헌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장일치를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공격하는 발언이 잦아 오히려 기각을 주장하고자 했던 재판관들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바라봤다.
이범준 연구원은 "이미 헌재가 변론을 진행해온 상황을 보면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오히려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장내외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재판관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탄핵사건과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달리 다른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 사례와 달리 지금 헌재는 다른 주요 탄핵 사건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는 해당 탄핵 사건이 1건뿐이라 그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계류 중인 주요 탄핵 사건만 4개에 달한다. 한덕수 총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이다.
한편 여야와 전문가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론 상황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사회 갈등과 현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현재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다"며 "지금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서민 물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등 모든 현안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국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여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더 늦출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회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이라고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