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양대노총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수급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을 도고 “청년 세대는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을 연금 급여마저 자동 삭감당한다”며 “청년의 국민연금을 용돈연금보다 낮은 '푼돈연금'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놓고는 “청년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떡밥에 불과하다"며 "현재 청소년, 영유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큰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때문이다"며 "(수급 자동조정 등에 대해)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있다 하는데 그 선진국의 최저연금액이 얼마고 평균연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이 올해 수준인 42%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은 세대별로 일괄 적용되진 않고,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차등을 둔다.

이 밖에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