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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단있는 외유내강, 정무감각과 소통능력 갖춰 [2020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5-0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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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마무리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며 문재인정부의 '공정사회' 가치를 지키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사일정 차질과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62년 10월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송곡여자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을 지냈다.

2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가 추진했다.

정무능력과 소통이 돋보인다. 겉으로 보기보다 강단 있는 외유내강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부 대응
유은혜는 2020년 초 전국적으로 심각해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늦추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추진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2월과 3월 무렵 코로나19가 최고조에 이르러 학생들이 모여 집단활동을 하는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졌다.

이에 개학을 연기하는 한편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의 보호관리방안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유학생에 관한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대학 수업도 모여서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유치원 수업료 납부와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가동해 온라인 학습과 돌봄지원, 학교 방역을 더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은혜는 코로나19의 집단확산 우려 때문에 개학을 미루다 결국 2020년 4월9일 중3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는 2020년 4월10일 정부세종청사 2층에 설치된 온라인 개학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대표 교사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99%가 원격수업에 출석해 적응 중”이라며 “스마트기기도 중3과 고3에게 모두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3월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개학 방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 불출마
유은혜는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유은혜는 2020년 1월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와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유은혜는 현역의원으로 정부 내각에 합류했기 때문에 부총리로 임명됐을 때부터 총선 전에 물러나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은혜의 총선 불출마설이 언론을 통해 나오자 유은혜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보도는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결국 유은혜의 내각 유임이 결정됐고 유은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1월3일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시제도 개편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에 오를 때 애초 가장 큰 과제로 전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는 일이 꼽혔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립유치원 개혁 문제를 일단락한 만큼 대입제도 개편에 교육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사회 유력인사 자녀들이 입시와 진학, 취업 등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점이 거론되며 ‘공정사회’를 핵심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권 지지율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유은혜는 2019년 9월26일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곧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은혜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달 여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유은혜에게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려 공정한 기회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유은혜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28일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정시모집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등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9년 8월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 성과
유은혜는 교육부 장관에 오른 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립유치원 개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크게 부각됐다.

유은혜는 장관에 오르자마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국공립학교에 적용하고 있던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단체들은 단체휴원에 나서기로 하며 집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했다.

유은혜는 사립유치원들이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휴원 등을 내세워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와 회계비리에 대응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과도 긴밀히 연계해 집단 휴원 등에 대비하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도 세워뒀다.

결국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에 맞서 추진했던 개학 연기투쟁 등을 철회하며 유은혜의 대처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유치원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 최종 통과까지 불확실하다는 하다는 점이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
유은혜는 2018년 8월3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후임자로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공교육 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9월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은혜는 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두고 “(대입 개편안과 공약이)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공약 이행) 속도가 더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계에서 수시모집을 늘리고 수능은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해 불신이 커 수시모집을 향한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유은혜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교생의) 30% 이상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지만 아직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라며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는 수업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월27일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8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기한인 10월1일까지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현역 의원으로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유은혜를 정식으로 임명하며 김옥길, 김숙희 전 장관에 이어 세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되며 최초의 여성부총리가 됐다.

△재선의 선거이력
유은혜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결과 통합민주당은 431만3645표를 얻어 25.2%의 득표율로 15명이 당선됐다.

유은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초반에는 고양시장을 두 차례 지낸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선거결과 유은혜가 6400여 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은혜는 6만236표를, 강 후보는 5만3813표를 얻었다.

유은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유은혜는 6만2886표를, 백성운 새누리당 후보는 4만7957표를, 장석환 국민의당 후보는 2만893표를 얻었다. 유은혜는 2위인 백성운 새누리당 후보보다 11.33%, 3위인 장석환 국민의당 후보보다 31.88% 많은 득표를 얻으며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10월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공무직법 발의와 철회
2016년 11월28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교육공무직법안 부칙 2조 4항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교육공무직법안의 부칙 조항 때문에 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반대성명을 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며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유은혜는 2016년 12월19일 교육공무직법안을 철회했다.

유은혜는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뒤 교육공무직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은혜는 2018년 9월3일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교육공무직법안을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며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에 처음 참여한 국회의원
유은혜는 2013년 12월 고려대에서 있었던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은 2013년 12월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주현우씨가 철도 민영화,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주민 자살 등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청년들에게 “하 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붙여 전국 대학교 등으로 확산된 사건을 말한다.

유은혜는 2013년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방 앞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아들·딸들에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유은혜는 대자보에서 “스무살 무렵 5월 광주의 진실 앞에서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이런 세상밖에 주지 못하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사회 곳곳에서 안녕하지 못하다는 신음과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돌이켜 보면 우리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는 국민의 열망을 보존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대자보가 내가 지켜야 할 열망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시작한 대변인 활동
유은혜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2004년 1월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입당해 당직자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 4월 부대변인을 맡게 됐고 6년 동안 부대변인을 유지했다.

2009년 민주당에 수석부대변인제도가 신설된 후 첫 수석부대변인이 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권유로 정치시작
김근태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의장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됐다.

유은혜는 결혼 후 서울의 시댁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민주동문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됐다.

그 때 민주동문회가 김 의장과 사무실을 같이 쓰던 것을 계기로 김 의장을 만나게 됐고 그의 권유를 받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김근태 의원 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대표적 김근태계 정치인으로 불렸다.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핸드폰 초기화면으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18년3월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이 당면한 급선무로 떠올랐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며 정상적 학교교육을 진행하는 데 우려가 커지자 개학을 연기하고 온리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사상 초유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유은혜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학사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 일정을 조정하고 온라인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공정한 대학입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입시·채용 비리가 불거지며 ‘공정한 사회’를 향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교육부도 다른 교육현안보다 방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입제도 개편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물려있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유은혜는 2022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시 비중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25일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유은혜에게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도 반영해야 한다.

유은혜는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교육부 장관 이후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 평가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17년 10월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감사반장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는 온화한 외모와 달리 강단이 있어 동료 의원과 보좌진들로부터 외유내강형이라는 말을 듣는다.

특히 유치원에도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사립유치원 개혁에 특유의 뚝심을 보이며 ‘교육부 장군’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정무적 감각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는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유은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당의원들과 소통을 잘 했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철학을 잘 인지하고 있는 인사로도 꼽힌다.

유은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변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정책 전달력이 좋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유은혜는 송곡여고 2학년일 때 학교의 비리와 족벌 경영체제에 항의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주도하다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 무렵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도움을 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균관대 81학번으로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86세대의 맏이그룹에 속한다. 유은혜의 부총리 겸 장관 발탁을 86세대의 본격적 약진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학 졸업 직전인 1985년 2월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돌리며 거리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돼 한 달가량 수감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왔다.

졸업 후에는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이른바 '마찌꼬바'라 불리는 영세 봉제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나사를 돌리거나 전자기판 납땜하는 일 등을 했다.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세례명은 아녜스라고 한다.

국회에서 '책을 읽는 의원들의 모임'과 시를 읽는 모임인 '사월에 방' 등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고 김근태 의원 후원회의 책자 만드는 일을 담당한 적이 있다. 이 때 손혜원 의원이 책자 만드는 일을 도왔다.

민주당 내 86세대가 주축을 이룬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이다.

키가 174cm로 상당히 큰 편이다. 선천적으로 큰 키를 타고나 어릴 때부터 항상 뒷줄에 앉았다고 한다. 과거 블로그 이름을 '키다리 아줌마'라고 붙인 이유다. 유은혜의 남편 역시 그를 '고양시 키다리 아줌마', '일산 키다리 아줌마' 등으로 부른다.

사건사고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10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교육현장 혼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는 등 정상 교과과정이 차질을 빚으며 교육현장에서 혼란스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온라인 개학이 진행됐지만 온라인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서 일부 불편한 사항이 접수됐다. 접속이 안 돼 전화로 출결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

온라인 강의가 이뤄지며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생들은 교수의 비대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등록금이 아깝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학 측은 온라인 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등록금이 사용됐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와대의 교육부 패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자 청와대와 교육부의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때까지 교육부의 공식 태도는 ‘정시 확대는 없다’였다.

문 대통령의 정시비중 확대 발표는 청와대가 교육부와 상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시선이 나왔다.

유은혜는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한 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이 너무 높아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하게 수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션 사고
유은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2018년 12월에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펜션에서 사망한 사고가 벌어져 교육부 차원의 관리를 요구 받았다.

2018년 12월18일에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은혜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전수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은혜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교육청으로 이관됐더라도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챙기는 등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비서 채용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유은혜는 2018년 9월12일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의 7급 비서인 오모씨는 유은혜의 남편 장모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오씨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영리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유은혜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비서로 채용했고 오씨는 유은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은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씨가 채용 이후 천연농장에서 급여나 배당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가 겸직 금지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는 또한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니라 회계책임자”라며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가 후원회 관리자 이름을 대표자 이름으로 잘못 출력하는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우석대학교에서 겸임강사 경력 문제
유은혜가 우석대학교에서 겸임강사로 실제로 강의한 것은 6개월인데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돼 있어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은혜는 "우석대는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2011년 2학기에 우석대에서 강의를 했고 그 뒤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사 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우석대 겸임강사 겸직 논란과 관련해 "겸직 금지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
유은혜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실제로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으나 당시 주소를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으로 신고해 논란이 됐다.

유은혜는 "위장전입은 딸이 친구들과 함께 진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보육상의 목적이었을 뿐이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은혜는 "위장전입을 했던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인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 개설
인사청문 과정에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해 온 점도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은 현재 경기도 일산 올림픽센터 2층에 있다. 이 건물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의 공공건물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내부 규정에 따르면 체육산업 임대지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정치인 사무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규정위반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성희롱 발언 공방
2016년 10월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어지던 중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유은혜를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유은혜는 국정감사 질의 도중 한 의원으로부터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발언을 들었다. 유은혜는 현장에서 바로 불쾌감을 표현했고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느냐 물어본 것이다”고 변명하며 “다르게 느꼈다면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은혜는 “개인 유은혜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위터에 "한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 긴장의 끈을 놓은 것 같다"고 해명하며 “유 의원이 불쾌했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0월14일 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17년 9월28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공교육 및 대입제도 개선 TFT 단장이 국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회의원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1999년 국민정치연구회 이사를 맡았다.

200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2006년 김대중도서관후원회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2009년 한신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을 맡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았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2018년 10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됐다.

2018년 10월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 학력

1981년 송곡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1962년 10월2일 서울에서 1남4녀 가운데 4녀로 태어났다.

1986년 안양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중 민주화운동으로 수배됐던 장안식씨와 결혼했다.

남편 장안식씨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유은혜가 2020년 3월 신고한 재산 총액은 2억6420만9천 원이었으며 경기 고양의 아파트가 공시지가 2억 원을 차지했다. 유은혜 본인 명의의 예금 1억508만 원과 정치자금 후원액 1억4423만4천 원 등이 신고됐다.

저서로는 '유은혜의 낭독'(2016), '어머니의 이름으로'(2011)가 있다. '생각하는 손'(2014)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어록
[Who Is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16년 8월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유은혜 최고위원 후보자(왼쪽)와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자(오른쪽)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면 학교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방역대책을 준비하겠다." (2020/04/29,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등교개학 대비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학습에 주목하고 있다." (2020/03/31,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임을 다하겠다." (2020/01/03,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히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본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01/02, 신년사에서)

“고등학교 서열화로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도 생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일괄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2019/10/25,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기본이 충실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힘쓰겠다.” (2019/04/16, 세월호 5주기 추도사에서)

“집단휴업 등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위협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2018/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정책의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명확히 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능력을 갖춰야 한다.” (2018/10/12,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입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018/09/19,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도민 위에서 군림하기 보다는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열린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본인 혼자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18/06/06,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퍼스트 뉴스와 인터뷰에서)

"호남민심과 호남정신을 출신지역으로 제한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광주정신, 호남정신이 무엇인가. 5·18로 시작되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실현이다. 출신지가 광주냐 호남이냐가 아니라 호남정신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살아온 삶에서 신뢰를 주고 앞으로도 믿음을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2016/08/20, 시사위크와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흘러간 역사가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아픔이며 고통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2016/08/15,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며 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모든 법·경제 질서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 철학에 기반을 둔다면 여성혐오와 관련된 범죄나 논란이 자리 잡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것이다.” (2016/08/03,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원한다. 그 문제가 해결되건 안 되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가 반은 해결된 것처럼 고마워한다. 나는 정작 아무것도 해 준 게 없고 옆에서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리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3/09/2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와 인터뷰에서)

"장애인도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다. 특히 직업교육에 무관심한 것이 큰 문제다." (2013/08/23,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방안'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갑의 횡포가 지나쳐 다수의 을이 고사(枯死) 위기에 몰려 있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갑이라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을을 지키는 것은 곧 갑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을을 지켜내야 ‘갑을 상생(相生)으로 갈 수 있다.” (2013/06/21, 민주당의 ‘을지로 신문고’ 센터장을 맡게 되면서 한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교사 양성 체제가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2013/04/29, 여성소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하루의 절반가량, 많게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장소에 최상의 여건으로 학교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12/17,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무런 실천 없이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면 국민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청도 마찬가지로서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 (2012/12/10,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내내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민생경제다." (2012/05/02,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김근태 라는 이름 앞에 붙은 '고' 자가 너무 생소하다. 김근태 의장님은 내게는 삶의 스승이다. 내가 현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김근태 의장님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그분에게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정의를 배웠다.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다른 사람에게 한 배려가 몸에 밴 분이다. 나는 늘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진정성을 닮고 싶었다.” (2012/01/02, 김근태 전 의장의 장례식장에서 NBC-1TV와 인터뷰)
koreawho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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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주
이게 언론이야, 찌라시야. 교육분야 간사 한번 맡았다고 전문성을 갖춘 것인가. 교육에 교자도 모르는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입시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아이들의 창의성교육은 내팽개치고, 전부 산업에서 필요한 기계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교육정책을 칭송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퉤~    (2020-06-21 10:20:31)
macmaca
분리하는 역사를 존중하여 성균관이 성균관대의 대학자격만 인정하고 별도의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면서 국사에 나오는 최고대학 성균관의 자격은 성균관대로 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세계사 태학.국자감(베이징대), 볼로냐.파리대 안바뀜.

한국사 성균관(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중심 적응시킴.
   (2020-05-08 16:21:41)
macmaca
*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을 복구시키기로 한 법률이 발효되어,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하고,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를 설립(복구형식)하여 향교에 관한 법률등으로 성균관대와 성균관의 재정에 기여토록 하였음. 해방후 미군정당시 전국 유림대회의 뜻에 따라 대학은 성균관대, 釋奠[선성(先聖)이신 공자님에 대한 제사]은 성균관으로 분리   (2020-05-08 16: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