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해 여러 희생자들을 만든 것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노동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공장 아리셀 참사를 두고 “현장 안전점검과 인프라 미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파견문제에 뒷짐지고 있는 경영진의 문제, 똑같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비자 종류, 체류기간으로 유족을 분류하고 있는 행태 등에서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주영 의원 외에도 권향엽 의원, 김성회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함께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참석하면서 범야권 의원들은 노동자 안전 보장을 향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좌장을 맡은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2년 반 가까이 지났음에도 참사가 반복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오늘 토론회 주제가 된 아리셀 참사뿐만 아니라 전주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지난 5월에 폭발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참사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관심으로 지나쳐 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실질적이고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 '제2의 아리셀'을 막고 많은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첫 순서로는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SDI 천안지회 사무장이 나와 열악한 노동현장의 현실을 현장증언을 통해 전했다.
  정 사무장은 국내 노동자들로 이뤄져 있는 삼성SDI와 달리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아리셀과 같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사무장은 "배터리 화재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미사일 폭격과 같이 처참한 사고로 이어진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게 되는 '아리셀'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안전교육과 인프라 확보를 더욱 챙기지 않는다면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천하는 민관합동 안전보건활동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하도급 금지 등이 법제화돼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이런 정 사무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중소제조업 시장의 구조적 특징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야기했다고 바라봤다.

특히 한국이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보다는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통한 자원동원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하청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특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수직적 원하청 관계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고용관계를 생산해냈고 제조물 제작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제도'나 '제3자' 또는 '제3의 기업'에 전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과 열악한 처우가 낮은 업무몰입으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박 위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차등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며 "하지만 대기업과 원청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보건문제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앙정부가 나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네트워크 및 인프라 형성에 힘을 함께 쏟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표를 맡은 현재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배터리 산업군에서 나타나는 법적 미비점도 짚었다.

현 실장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구체적 법률규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제규정이 적어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실장은 "노동자와 시민 등 이해당사자 그룹이 안전문제에 관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