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의제에 올려 네이버 지분 매각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은 ‘라인’을 지킬 기회”며 “의제에 올려 네이버 지분 매각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과 27일에 걸쳐 한중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일본과 정상의담에서 라인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인 사태는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네이버를 향해 라인 지배권을 내놓으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한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에 방관하던 사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라인’을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최대 메신저로 키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5대 5 공동 사업을 벌이다 축출 위기에 내몰린 시점에 나온 일본 정부의 조치”라며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 매각 협상에 내몰린 네이버로서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일본은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 오랫동안 구축해온 메신저 사업 기반이 뺏기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사안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라인 메신저의 전 세계 이용자는 약 2억 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이용자 약 1억 명을 제외하고도 대만(2200만 명)과 태국(5500만 명), 인도네시아(600만 명) 등 동남아 지역에서 1억 명 가깝게 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며 “말로만 네이버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태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라인 사업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네이버가 지분을 팔 경우 일본 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메신저 시장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라인야후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며칠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는 기회라면 기회”라며 “‘라인야후 사태’를 의제로 올려 항의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지만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총무상 행정지도로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