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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선 그어, “검토된 바 없고 향후 검토도 결정 안 돼”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08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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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선 그어, “검토된 바 없고 향후 검토도 결정 안 돼”
▲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안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놓고  “이미 학교별로 (증원 정원을) 배정해 발표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으나 최종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뒤 5월 말에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총선 이후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했듯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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