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나타난 미비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의 질의는 관심을 끌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4년도 국정감사는 아직까지 열지 못한 여성가족위원회(30일·31일)와 오는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저 증축 불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문제 등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갔으나 호평을 받은 질의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배달의민족(배민) 수수료 질의가 꼽힌다.

정계 입문 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운동을 펼치던 김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상대로 배민 수수료 인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최근 배민은 정부에 입점업체들과 상생방안이라며 식당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 적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정책이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이 10%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배민의) 9.8%의 수수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배민이 내놓은 우대 수수료 상생방안에 관해 ”하위 20%와 중간의 20%에만 적용돼 대다수 배민 입점업체들은 9.8%의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질의를 이어가 결국 “시장의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대 수수료 확대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함 부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건희 여사의 ‘K-TV 단독 관람 논란’이 화두가 됐던 국회 문체위에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영화 티켓 가격’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영화 티켓 판매액의 3%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되는데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통전망)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결제 금액과 보고 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과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객들이 통신사 할인을 받아 1만5천 원짜리 영화 티켓을 1만1천원에 구매했을 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전송된 금액은 7천원에 불과해 극장이 발행한 영수증과 4천 원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직접 영화티켓을 구매하며 준비해온 강 의원의 질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통전망에 전송돼 온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결제금액과 통전망 보고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6일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 및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상휘 의원의 질의가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구글 검색을 통해 1분 만에 미국 유명배우 드웨인 존슨에게 자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한 뒤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저는 기술적인 경험이 없다”며 “구글에서 AI(인공지능) 교환 무료 서비스를 클릭해 제 얼굴을 드웨인 존슨에게 매칭시켜 봤고 시간이 몇십 초밖에 안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의를 지켜본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8일 과방위 국감에서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하며 “존경하는 이상휘 의원께서 어제 '드웨인 상휘'로 영화에 데뷔하셨다”고 호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에서는 8년 만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HUG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여야 국토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뤄냈다.

김 의원은 16일 국토위 국감에서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보험이 취소됐다”며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위조 서류를 적발하고 보증을 취소한 것으로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HUG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목소리를 지키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의 질의를 들은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HUG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국토부와 HUG에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유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지난 24일 열린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책을 보고했다.

정책질의와 함께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혔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서 논리적으로 피감기관을 몰아붙인 의원들도 주목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수사와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서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 사건이나 핸드폰 가져오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7만8천 원 법인카드 비리 의혹에 소환 3회와 압수수색 130회를 실행해 기소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압수수색 0회·불기소를 비교했다.

이어 “두 사건을 비교해보라, 13억 주가조작 부패비리 의혹이 아무 사건이 아닌가”라며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을) 징계하고 나아가 탄핵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 총장은 항변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은정 의원이 심 총장의 후배 검사인데 ‘똑소리’ 나죠”라고 추켜세웠다.

21대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관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몰아붙여 화제가 됐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양평고속도로 저격수’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 의원은 7일 국토위 국감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띄운 뒤 “남양평IC 1.8㎞ 위에 있는 최종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된다”며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최종 대안1노선에 따라 도로가 건설되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느냐”며 “고속도로가 생겨도 대통령 처가는 전혀 이익보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은 거짓말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질의를 들은 박 장관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은 뒤 “노선 내용에 따라 그럴(토지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하며 이 의원의 주장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