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국회 3대 개혁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10%가 감축되면 의원 수는 2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직무수행에 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라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에는 ‘사돈남말’ 정당이라며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연설은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정당의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온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세·연금개혁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건설업 폭력배)'이 멈췄다”며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고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대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을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재정중독’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재정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정책 기조도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개혁은 좌초한다”며 연금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