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30일 말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을 주택경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봤다.

국내 경제에서 주택산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산업 정상화를 향한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탁월하다”며 “산업이 정상화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동산PF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첫손에 꼽았다.

낮은 자기자본비율은 국내 PF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업권에만 PF 대출 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20%)이 존재하고 이를 제외하면 5% 안팎이다. 30%를 웃도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나라는 개발사업자(디벨로퍼)가 금융사나 연기금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한 뒤 30~40%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단계에서 PF 대출을 받는다. 이후 단순한 분양수익뿐 아니라 임대수익도 갖춰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과 개발사업자의 영세성 탓에 5% 안팎의 자기자본으로 토지 매입 단계부터 고금리의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11월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하고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방자치단체 재량관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수요 측면에서도 ‘핀셋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 회장은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 세제감면 등의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소통에 힘쓰고 해외사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주택건설협회 계획을 내놨다.

정 회장은 “우리협회는 2025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ESG경영 강화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시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건설협회는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 1985년 설립됐다. 현재 1만여 회원사를 두고 있다.

정 회장은 2022년 12월 임기 3년의 주택건설협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대우건설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