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 재원 조달 패러다임 전환

▲ 국토교통부가 밝힌 미래도시펀드의 기본구조.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관련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과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도 정책설명회에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정책펀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지원한다.

이전까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달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용에 위험 부담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다. 기존 재원조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래도시펀드의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투자 정책 설명회에서는 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최초로 공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및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