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산업 혁신을 목표로 진행해 온 보험개혁회의가 상시체계로 전환하며 남은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도(IFRS17) △미래 대비과제 등 모두 4가지 분야와 관련해 토론했다.

이 가운데 판매채널과 관련해선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에 현장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 시 소통강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보험개혁회의는 지난해 출범하며 제시한 74개 세부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힘쓰며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정기적 보험개혁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하며 남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료되지 않은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일부 과제는 단기 연구 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