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왼쪽 다섯번째)과 왕즈청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국장(왼쪽 여섯번째)을 포함한 양국 정부 인사들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6차 한중 저작권 국장급 정부 간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가 다뤄졌다.
양국 정부는 저작권 법제와 저작권 보호·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각국이 시도한 정책과 그 성과를 공유했다. 각각의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작권 제도 유지를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저작권과 함께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부분도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중국 정부는 음반에 녹음된 음악을 송신할 때 음반 제작자에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세부적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양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음악업계가 참여하는 ‘민간 교류회’도 진행됐다. 민간 교류회에서는 지적재산권(IP) 중심의 협업 등 사업 모델 논의와 개별 기업 간 협력 논의가 오갔다.
‘제18회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학계 관계자, 음악업계 인사가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최신 동향과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AI와 관련한 양국의 저작권 대응, AI가 한·중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 양국의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양국 정부는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2025년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검토키로 했다. 국내 콘텐츠의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의 협력망 확대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