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중 5세대(G)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KT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통신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KT는 5G 통신 설비투자를 줄여 이익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의 '깜깜이식' 원가정보 관리도 빈축을 사고 있다. 

5G 설비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요금만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5G 원가를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1심과 2심 소송에서 40여 원가 관련 항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KT는 판결에 불복, 지난 6월12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KT가 5G 서비스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가 공개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끌고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4세대 LTE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포함한 KT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체 가입자 중 5G 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KT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361만9810명이었고, 이 가운데 5G 가입자 수는 921만2538명으로 5G 가입자 비중이 67.64%였다. 

2023년 12월 기준 KT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수는 1351만6756명, 5G 가입자 수는 972만1608명으로 5G 가입자 비중은 71.9%였다.

또 2024년 4월 기준 KT 전체 가입자 수는 1345만8248명, 5G 가입자 수는 1001만3721명으로 가입자 비중은 74.4%였다.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6만1562명이 감소한 데 비해 같은 기간 5G 가입자는 80만118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5G 가입자 비중은 6.76%포인트 증가했다. 

메리츠 증권은 올해 말 KT의 5G 가입자 수는 1083만 명을 넘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KT의 5G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통신품질은 더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말 과기부가 진행한 통신품질 평가에서 KT는 180개 전국 주요 5G 통신기지국 시설 가운데 5G 접속 가능 비율이 90% 아래인 기지국 시설이 15.5% 가량인 28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 17개, LG유플러스 15개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KT 5G 품질이 상대적으로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5G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5G 통신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5G 원가공개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 측은 KT가 그만큼 5G 통신설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23년 KT의 별도기준 설비투자(CAPEX) 규모는 2조4126억 원으로 2022년 2조7210억 원 대비 11.3% 감소했다.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KT 설비투자는 2021년 2조7600억 원에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는 지난 4월 이통 3사가 공히 전국 5G 통신망 구축이 끝났다고 선엄함에 따라 KT의 올해 5G 설비투자는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며 “망 사용량이 늘어나면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맞춰 투자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KT 등 이통사들이 5G 3만원 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앞으로 5G 이용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계속 줄이는데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KT 5G 통신 품질은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가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기업 이익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매번 예상 영업이익은 축소해 발표하고 있고,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작 열어보면 이익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1조65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하 연결기준)을 거뒀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1조7500억 원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또 KT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 5065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55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메리츠증권은 예상했다.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KT의 올해 영업이익은 2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5G 설비투자를 줄이는 대신 5G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의 마케팅으로 KT가 원가 대비 큰 폭의 5G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원가 공개 소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최초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원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피소자인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KT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참여연대가 요구한 54개의 5G 원가 관련 정보 가운데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민감한 영업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법원이 정보 공개하라고 한 40개 항목에는 시설투자, 매출, 트래픽, 가입자 수, 공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비록 가입자당 월 평균 총괄 원가와 공급비용 추정표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됐지만, 5G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인정했다.

업계에선 KT가 원가 공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