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철근 공급량 확대와 시장 점검, 수급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최근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공공공사에서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사에서도 건설단체 등을 통해 공공공사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의 구매가 힘든 건설회사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건설사를 위해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해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철근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내 철강사의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로 가동하도록 하고 공정 선진화를 추진한다.

국내 철강사들이 철근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수입되는 철근은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철근 유통시장 점검을 통해 관급단가 현실화를 이루고 유통실태를 살핀다.

관급공사에서 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단가를 높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 현황실태를 점검해 매점매석, 담합 등을 감시하고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관급자재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시장가격을 수시로 파악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