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고금리시대 예대마진 확대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예대 이율을 설정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대이율 차이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무려 53조32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특정 은행의 성과급 비율과 미국의 폭리처벌법까지 언급하며 시중은행을 압박했다.

김 비대위원은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기본급에 361%, 농협은행은 기본급에 400%를 경영성과급으로 측정했고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340만 원의 특별 보너스까지 준다고 한다”며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자유시장경제에 첨단인 미국에는 폭리처벌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이미 3년 전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진 당시 마스크 등 국민 안전 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며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에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중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이자 장사에 혈안이다”이며 “은행들은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은행업은 국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하다”며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전날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