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수출 통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차기 정부가 대중 반도체 규제안에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HBM 통제는 중국이 자체 첨단 반도제를 제조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HBM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및 기술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한 정책 권고안을 내놓는 하원 위원회 수장이 HBM 통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HBM 수출 통제는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에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같은 기업이 누락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BIS는 반도체 제조사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는데 중국 D램 제조사인 CXMT는 이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기술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끔 허점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부터 화웨이 통신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뒀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이번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모든 문서와 통신 기록을 보존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