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 씽크탱크 논평이 나왔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참고용 사진. <연합뉴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3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및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관련한 씽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전문가들의 논평을 전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여러 대응 수단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 데 주목했다.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응답자 비중이 적지 않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점도 언급됐다.
카네기재단은 한국이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인접한 국가의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군사 지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네기재단은 한국과 미국 정치인들이 핵무장과 관련한 현실적 측면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핵무장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독자 핵무장이 미국과 동맹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들을 자극해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꼽혔다.
카네기재단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 정부가 글렌 수정안을 포함한 여러 관련법에 따라 한국을 대상으로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만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글렌 수정안은 핵무기 실험을 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제재를 의무화하는 무기 수출 통제법이다. 해당 국가를 향한 원조와 군수품 판매, 군사 자금 지원, 신용보증, 기술 수출 등을 금지한다.
한국 핵무장이 자연히 미국 정부의 경제적 및 군사적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카네기재단은 한국 정부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를 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바라봤다.
미국 의회의 권한으로 한국이 제재를 받지 않을 길은 열러있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일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규제를 피할 수 있더라도 중국 역시 2016년 사드보복 사태와 같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유럽과 G20 국가의 규제가 더해질 것으로도 전망됐다.
결국 카네기재단은 한국 정치인과 기업인, 유권자들이 모두 이러한 제재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고려해 핵무장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카네기재단은 “한국에서 핵무장에 찬성하는 지지자들과 이런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의 ‘치어리더’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