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무역보복 차원에서 마이크론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법률전문지 블룸버그로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YMTC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마이크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론이 개발하고 생산해 판매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에 YMTC의 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내용이다.

YMTC는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다수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론의 DDR5 규격 D램과 96단 이상의 3D낸드 제품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YMTC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을 앞세우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론이 이러한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도 펼치고 있다.

YMTC는 지난해 말에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마이크론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8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11건으로 늘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기술 규제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특허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고성능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을 금지하는 등 규제에 나서자 중국 정부도 맞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마이크론 반도체의 정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일부 기관에서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의 규제에 맞서는 무역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YMTC와 창신메모리(CXMT) 등 자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투자 지원을 늘리며 마이크론의 자리를 대체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공장 건설을 시작하는 등 중국 정부와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보복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YMTC 측은 소장에서 “마이크론이 침해한 기술 특허는 다양한 메모리반도체 제품에 핵심이 되는 요소”라며 이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