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위원 1석이 공석 상태로 남아 1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시동을 걸게 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 차례만 진행된 바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개선책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확대 등을 다룬다.
이들 3개 위원회는 위원구성을 거쳐 올해 2월 말부터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선임됐다.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