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술 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등 철도시설건설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일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약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의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3개월 동안 관련 협회 등 의견 조율과 실무부서 사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개선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할 때 진행해야 하는 검사와 시험을 일괄 처리방식으로 개선 등이다.

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11일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협력을 위한 동시발주 건수 확대, 참여 기술자의 실적 평가 완화 등을 통해 다수 기업에 수주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비와 계약기간도 문제도 반영해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가항목 가운데 사회적책임분야 가점도 확대한다. 건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공사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3월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개최한 철도분야 협력업체들과 간담회에서 220여 개가량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발족됐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회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철도시설공단이 앞장서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