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운데)가 14일 미국 메릴랜드주 랜도버에서 열린 미식축구 경기장에 방문해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좌)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함께 자리했다. <연합뉴스>
테슬라는 해당 규제가 자사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권고안이 채택되면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위가 차기 정부에 제시할 정책 권고안을 인용해 “(자율주행) 사고 보고서 제출 의무는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라고 보도했다.
미 교통 당국은 미국 내 도로에서 차량 사고시 주행보조(ADAS) 또는 자율주행(ADS) 시스템이 작동된 경우 제조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2021년부터 규정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보고서에 기반해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을 평가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제조사에게 자율주행 안전성 개선을 위한 리콜 조치를 권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트럼프 차기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폐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이 외에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자율주행 차량 안전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 능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차기 정부가 해당 권고안을 채택하면 테슬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술인 오토파일럿 및 FSD(Full Self-Driving)와 관련해 사고 보고서를 상대적으로 다수 제출했던 데다 기업 내부에서 의무 보고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NHTSA가 접수한 2700건 사고 보고 가운데 테슬라 건수는 1500건 정도다. 미 법무부가 테슬라의 FSD를 과장된 홍보라 보고 형사사건으로 수사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반면 테슬라는 회사가 다른 업체보다 주행보조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현행 규제가 테슬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한 올해 3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로이터는 테슬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사고 보고 의무화를 매우 중시해 규제를 없애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경영진 생각을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완성차 업체가 속한 자동차혁신협회(AAI) 또한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점과 더불어 새로 출범할 트럼프 정부가 해당 권고안을 채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