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월29일 미국 미시간주 켄트우드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선거 유세 현장에 참석해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표면적 이유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사정은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뤼샹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경쟁에서 패배해 보호주의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미국 상무부가 대중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를 겨냥한 규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뒤이어 나왔다.
로이터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 운전이나 통신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내 수입 판매를 안보 이유로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운행 데이터 및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전송하거나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미국 정책이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점도 자율주행차와 커낵티드카 금지 정책 의도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미국 당국은 27일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기존 4배 수준인 100%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막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반발만 산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실제 현대자동차와 GM 그리고 토요타를 비롯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완성차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 그룹도 상무부 정책을 따르기 여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앙 리강 중국 정보소비연합 사무총장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은 미국이라는 주요 시장을 놓칠 것”이라면서도 “미국 기업과 소비자도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