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련)는 12일 내놓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련은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련은 “성장 동력 둔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