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공기업 3사가 부풀려진 공사비 탓에 약정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약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뒤 공공이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정매입주택의 가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3년간 주택공기업 3사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2021~2023년 3년 동안 연도별로 주택 공기업 3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 공기업 3사가 최근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쓴 돈은 2021년 6조9천억 원, 2022년 4조7천억 원, 2023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3조7천억 원이고 이 가운데 서울·경기지역에 사용한 금액만 9조3천억 원이다.

경실련은 주택 공기업 3사가 약정매입주택에 더 많은 지출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에서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의 호당 가격이 가장 비쌌다고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약정매입주택의 호당 가격은 서울이 4억 원, 경기가 3억2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기축매입주택과 비교하면 서울은 호당 1억 원, 경기는 호당 8천억 원이 비싼 것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산 약정매입주택 호당 가격은 각각 3억4천만 원씩이다. 기축매입주택의 호당 가격보다 두 공기업 모두 각각 1억 원씩 높았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주택이 얼마나 비싼지 비교하기 위해 2024년 3~4월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가격과 지난해 주택 공기업에 매입된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했다.

경실련은 전용 59㎡ 기준 화곡동 다세대 경매낙찰가가 3억2천만 원인 것과 비교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약정매입 다세대 주택은 5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약정매입 다세대 주택은 5억1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주택을 비싼 가격에 산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 데다 공사비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품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약정매입 방식의 주택 매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며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공기업 3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매입한 입지·주택 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 사이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또 매입가격이 법령에 따라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거래형태가 아닌 경매낙찰가와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매입약정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 주문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