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약진하면서 이들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재벌저격수’란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재벌중심 한국경제 비판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 실현의 한 축으로 ‘김앤장’으로 불리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됐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제일모직(현재 삼성SDI)이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을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고의로 포기했다며 2006년 주주대표소송을 내서 승소했고 4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삼성 SDI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 소송에서 총 3억2천442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장 실장으로부터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았고 이를 재벌개혁운동을 이끄는 경제개혁연대로 키웠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이후 경실련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한 획을 그어온 참여연대 활동으로 깊숙하고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장 실장을 ‘시민운동으로 이끈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재벌개혁 운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운동에 적극 나서 주주자격으로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 감시와 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두 사람은 대선기간 장 실장이 안철후 후보 캠프에, 김 내정자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각각 합류하면서 라이벌 진영에서 경제멘토로 맞서기도 했지만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 소유 금융회사 규제 강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코드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권한 강화 등 재벌개혁 관련 전반적 현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잘못된 경영승계 관행에 칼을 빼들 것은 분명하지만 ‘재벌저격수’란 세간의 평가와 다르게 이번엔 시민단체 운동가가 아닌 정책실무자로 나선 만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보다 시장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다음날인 18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만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중점이 옮겨졌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21일 임명된 뒤 “재벌개혁은 두들겨 팬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벌개혁을 앞세워 기업을 옭죄기보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고려해 균형감각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두 사람 외에도 청와대 참모진으로 중용된 조국  민정수석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도 있다.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또 하 수석은 경실련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 인사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사회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2000년대 들어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 한미FTA 체결 반대운동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진상과 책임규명 활동 등에 앞장섰다.

11개의 활동기구와 4개의 부설기관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와 정강자 인하대 교수,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스님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참여연대보다 5년 앞선 1989년 세워졌다. 사회정치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실련에서는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냈으나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됐다.

두 단체 모두 지난해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과 경실련 출신인 홍종학 전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